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양경모 대표이사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의 급격한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물적·인적 분할, 합병 등 구조조정(Restructuring)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이 과정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마찰음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노사관계다. 특히 근로자들은 기업 변동 과정에서 기존의 복지 제도가 축소되거나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노사 갈등과 파업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경영진과 HR 담당자들은 구조조정기 노사 갈등의 해법을 위로금이나 임금 인상 등 단기적인 금전 보상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인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기업 변동기 노사 상생을 이끄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할에 보다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숫자를 넘어 '사람과 조직'으로…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략적 가치

전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절감이나 비과세 혜택을 위한 세무·회계적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인적자원관리(HRM) 관점에서 기금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총보상(Total Rewards)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재설계하느냐는 신설 조직의 조기 안정과 임직원의 조직 몰입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기금을 선제적으로 설계한다면, 구성원들은 고용 불안보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와 보상 체계를 함께 체감할 수 있다.

구조조정기의 갈등을 줄이는 노사 상생의 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관계(IR)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출연 규모와 집행 방향은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처럼 민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금의 분할·합병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업은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복지의 연속성을 보장받음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도적 리더십과 현장 중심의 전문성 강화 필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을 이끌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 온 필자는 그동안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을 비롯해 주요 ICT 기업과 대형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백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고난도 분할·합병 자문을 수행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한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복지기금을 단순한 비용이나 재무적 수치가 아닌, 노사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적 인사 자산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기금의 분할과 합병은 세무·회계 전문성은 물론 근로복지기본법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함께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이제 학계와 산업계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순한 행정 지원이나 대행 업무가 아닌, 장기적인 HRM과 IR 전략의 핵심 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한민국 기업의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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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에서 배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