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운영해 온 도내 124개 학교의 20년 임대 운영 기간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학교 시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인수인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학교 등 교육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임대(Lease) 형식으로 운영하는 민간 투자 방식이다. 이번 인수인계는 단순한 운영 마무리가 아니라 향후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장기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인수인계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준비·점검에서는 관련 법령, 인력, 예산, 시설 자료를 검토하고 교육청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 보수·계획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생애주기비용(LCC) 계획을 확정하며, 만료 후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 인수인계에서는 전담팀(TF)을 운영해 협의를 진행하고 시설 보수를 완료한 뒤 운영권을 공식 이관한다. 마지막 4단계 지속관리에서는 학교와 교육청, 운영기관이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시설 관리와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2028~2029년 만료되는 102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와 함께 시설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또 2027년 운영이 종료되는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상태, 공공성, 재정 효율성, 운영 주체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관리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대형민자사업 학교 인수인계는 단순한 시설 이전 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운영 만료 전에 충분한 점검을 거쳐 안정적인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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